[국회토론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기본정보

  • 목록유형 기록
  • 생산자 국회입법조사처
  • 생산일자 2019-05-22
  • 크기/분량 15MB; 73쪽
  • 언어 한국어

상세정보

  • 등록번호 20190411109
  • 내용 국회토론회 자료집 일시: 2019.5.22 (수) 오후 2:00~5:00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 주최: 국회의원 백혜련·국회의원 정인화·국회의원 이정미,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개회사 /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축사 / 백혜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인화 국회의원(민주평화당),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 발표 및 토론 -발표- 1.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쟁점 및 입법과제 / 김주경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토론- 김동식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차혜령 변호사(헌법소원 대리인단) 김재연 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정재우 신부(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장) 이재명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 기록유형 도서간행물류
  • 기록형태 임의제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