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성명] 진짜 문제는 '낙태죄'다! 인공임신중절 처벌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안 철회하고, 형법상의 '낙태죄'를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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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성과재생산포럼,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등 2개 연대체, 73개 단체, 개인 3809명(2016년 10월 17일 1시 기준)
생산일자2016-10-17
크기/분량1MB; 8쪽
언어한국어
상세정보
등록번호20190411095
내용2016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안을 발표하였다. 예고안에는 모자보건법상의 허용범위에서 벗어나는 낙태 시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시행한 의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12개월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이를 비판하고 철회하라는 주장을 담은 연대체, 단체, 개인들의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